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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E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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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판절차

형사 사건에는 형법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형의 집행을 통해 피의자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와 형사 소송 단계에서 변호인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에 적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 법원 전자민원센터

형사소송 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는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 후 단계에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며, 공판준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는 공판준비명령, 검사의 공판준비서면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반박 및 검사의 재반박, 공판준비기일의 진행 등이 포함됩니다.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며, 공판절차에서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쟁점 및 증거관계의 정리, 증거조사 실시 등이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 절차에는 약식명령이나 상소 제기 등의 추가 절차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불복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법이의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