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무죄 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에 근접하였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5회 누범기간 벌금형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의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위와같은 사정을 변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