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업재해 장해등급 상향조정 결정

음주운전 음주운전 무죄 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수치에 근접하였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산재] 산업재해 장해등급 상향조정 결정

의뢰인께서는 근무 중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고, 신체에 장해가 남아 당초 산재로 장해등급 8급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자를 도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해의 정도로 더욱 치밀하게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장해등급 8급 결정이 취소되고, 장해등급이 상향 결정(8급 -> 6급) 되었으며, 의뢰자께 후유장해에 대한 더 많은...

음주운전 음주5회 누범기간 벌금형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의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위와같은 사정을 변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형사 주거침입 무죄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